용역비를 지급하는 쪽의 의무
프리랜서에게 돈을 주는 사업자는 세금을 대신 떼어 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해야 하는 일
- 용역비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거기에 더해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징수합니다.
- 떼어 둔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은행 등에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지급 내역을 지급명세서로 제출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제출 시기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일반 원칙이 있지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소액 지급이 반복되는 거래처라면 이 예외를 반영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떼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는 계약서에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원천징수를 한다는 점을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지급받는 사람이 알아둘 점
거래처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하면 그 금액은 내가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거래처가 떼지 않았다면 내 소득은 그대로 신고 대상이 되어, 내가 직접 5월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