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소득에 3.3%를 떼나
3.3%는 모든 일에 붙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내 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3%가 붙는 소득
소득세법 제129조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3%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흔히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고 받는 용역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번역가, 작가, 촬영·편집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용역이 포함되는지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따르므로 불확실하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로소득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프리랜서(사업소득) | 근로자(근로소득) |
|---|---|---|
| 세금을 떼는 방식 | 3.3%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 연말정산 |
| 최종 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
| 4대보험 | 원칙적으로 직접 가입(지역가입) | 회사와 나눠 부담(직장가입) |
| 퇴직금·주휴수당 등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님 | 근로기준법 적용 |
다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어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에 따라 퇴직금, 주휴수당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서,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소득과 구분
일회성으로 강연료나 원고료를 받는 경우처럼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방식과 세율이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반복 계속적인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을 확인하세요.
내 소득이 3.3%인지 확인하는 법
- 입금 내역에서 계약금액의 3.3%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거래처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을 조회합니다.
- 3%만 떼었다면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처리되었는지 거래처에 확인합니다.